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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양벌규정' 대대적 축소·폐지 추진

    새 정부, 규제철폐 방침과 맞물려 급물살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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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임직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대표자에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 함께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또 행정법규상에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 규정도 과태료 등의 행정벌로 전환된다.

    이같은 관련 법제 정비사업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철폐’방침과 맞물려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법무부는 이미 2006년 기업법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양벌규정의 대대적인 손질과 행정법규상 형사벌의 행정벌 전환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결정(법률신문 12월10일자 기사 참조)한 것을 계기로 양벌규정과 행정법규상 형사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양벌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등 300여개에 이른다. 또 행정법규상의 벌금 등 형사벌 규정도 재점검한다.

    법무부는 이번 기회에 각종 행정법규상의 규제를 형사벌로 규정하면 집행력이 뛰어나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한편 형사벌로 규정하지 않으면 행정법규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등 행정벌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정규제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는 “현재 일부 규정이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과실책임 형태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인이나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행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다음 “과태료는 형사책임과는 별개 성질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억제할 만한 금액으로 증액해야 하고 그 액수는 벌금보다 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지금은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과실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양벌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직원의 위법행위에 영업상의 지휘감독 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 등도 당연히 함께 처벌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도 가능한 경우에도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벌규정의 근본취지는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문제에만 치중할 경우 자칫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기업들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형사처벌 받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해 필요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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