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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민변’, 인권신장에 뚜렷한 족적

    28일 창립 20돌… 어제와 오늘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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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오는 28일 창립 20돌을 맞는다.

    ◇ 민변의 창립= 민변은 1986년 최초의 노동자 연대파업인 구로동맹파업사건 공동변론을 계기로 모인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가 모태가 됐다. 정법회는 70년대 정치사건 변론경험이 축적된 이돈명,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한승헌 등 1세대 인권변호사들이 주축이 되고 조영래, 박용일, 박원순 등 2세대 인권변호사들이 가세해 만들어졌다.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월간 말지 보도지침사건 등을 공동변론하던 정법회는 이양원, 이석태, 조용환, 백승헌 변호사 등 연수원을 마치고 나온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청년변호사회와 합쳐 1988년 5월28일 51명의 인권변호사로 구성된 ‘민변’으로 거듭났다.

    ◇ 민변의 활동= 창립초기 민변은 시국형사사건 변론에 주력했다.

    창립 이듬해인 89년 한해동안 무려 117건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았다. 근로자 관련사건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화시위와 관련된 학생사건이 36건, 재야인사사건 16건, 기타사건이 26건이었다. 형사사건 외에도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의 유가족, 부천서 성고문사건 피해자인 권인숙씨, 87년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시위하다 경찰진압으로 건물 5층에서 떨어진 양원태씨 등 국가를 상대로 한 굵직한 손해배상사건과 문익환 목사의 ‘망명설’ 보도에 대한 문목사 가족의 정정보도 청구사건 등 민사사건도 소송대리를 했다.

    이후 민변은 변론활동중심에서 벗어나 현실정치의 굽이굽이마다 법률전문가 단체로 의견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88년 7월에는 새 대법원장 선임에 대한 성명서를, 88년 10월에는 중앙일보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을 비판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6공 출범이후 구법의 개폐연구에 집중해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93년부터는 외연을 더욱 확대해 출판사업, 연구조사활동, 악법개폐사업 등을 위해 인권단체와 연대를 맺는가 하면 창립 10주년 이후에는 공익소송에도 힘을 쏟았다. 또 활동영역을 국제무대로 확대해 90년대 초 아시아태평양 법률가회의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국제인권규약 반박보고서 제출, 국가보안법폐지 국제심포지움,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도 이시기에 창간됐다.

    2000년대 들어 민변은 호주제 폐지, 미군 장갑차 희생자 관련 활동, 이라크 파병반대 활동,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송두율사건 변론,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활동, 한미 FTA 반대활동 등에도 참여했다. 김포공항 소음공해소송, 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손배소송 등 각종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삼성일가의 불법행위 진상규명활동도 별였다.

    ◇ 민변사람들= 민변은 서울본부 외에 부산, 대구, 울산, 광주전남, 대전충청, 전주전북, 경남 등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2008년 5월 현재 민변회원은 전체 변호사의 5%수준인 565명이다. 창립때의 10배가 넘게 성장했다. 민변의 대표적인 인사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정계에 진출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천정배 전 법무장관,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유선호·이종걸 의원도 민변소속이다. 송두환 헌법재판관은 2000년 5월부터 2년간 민변회장을 역임했고 아름다운가게 창립자인 박원순 변호사, 담배소송 대표주자인 배금자 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사람이다.

    ◇ 다채로운 20주년 행사마련= 창립 20주년을 맞아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동안 인권전시회와 토론회, 책발간, 다큐멘터리 제작발표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이들 행사를 관통하는 한가지 주제는 ‘쉼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이다. 먼저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에 대한 입법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29일에는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 민생을 말하다’ 토론회가 계획돼 있고 30일에는 서울종로구 수운회관에서 2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한 작품을 전시하는 ‘사람이 하늘입니다’ 인권전시회는 28일부터 1주일간 서울관훈동 모란갤러리에서 열린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민변활동상을 담은 백서와 20년사도 발간한다. 또 그간 활동을 50분 분량의 영상으로 정리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해 전시회장과 기념식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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