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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너무 모호, 헌법불합치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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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등을 모호하게 규정한 구 영화진흥법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서울행정법원이 영화진흥법(2006년 4월 폐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흡수) 제21조3항 제5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4)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화진흥법 제21조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해 이 등급의 영화가 사후에 어떤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을 규정할 뿐"이라며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밝히지 않고 이 규정 외에 다른 관련 규정들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강국·민형기·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영화진흥법 제21조7항 후문 중 '제3항5호'부분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규정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같은 규정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영화진흥법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영화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단순위헌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 재판관은 "규정들이 비교적 명확하고 위임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2005년 (주)월드시네마는 '천국의 전쟁'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했으나 성기노출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월드시네마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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