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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구술시험 도입 검토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교수세미나 개최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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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평가과정에 구술시험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지난 4~5일 양일간 교수전원이 참가하는 '2008년도 연수제도개선을 위한 교수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검토과제로 선정했다.

    구술시험 도입논의는 최근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단계에 이르면서 법정에서의 스피치 능력이 재판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데 따른 것이다.

    이정민 사법연수원 교수는 "단순한 스피치 능력이라기 보다는 사실인증과 증인심문기술 등 법기술적인 스피치 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증인심문기술, 공판사례연구 등의 수업을 통해 끊임없이 연수생들의 논리적 스피치를 요구한 만큼 평가방법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술시험이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입 전에 검토해야할 사안이 많은데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구술시험 도입전례가 없어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지만 앞으로 연수제도개선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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