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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커뮤니티] 법원 사법정보화 커뮤니티

    법원내 IT전문가들… 사법부 정보화사업 '씽크탱크'로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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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그 이메일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사건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이메일에 대해 피고인은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는 이메일(전자증거)의 증거채택여부를 놓고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판사들이 디지털, 컴퓨터와 관련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고민을 상담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이번 법조계 커뮤니티 탐방의 주인공인 사법정보화 커뮤니티이다. 그 덕에 사법정보화 커뮤니티는 ‘법원내 IT전문가의 모임’ 혹은 ‘디지털 저지(Digital Judge)’로 통한다.


    (▲ 사진설명 : 지난 해 10월 열린 정기세미나에 초청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명호 박사가 사법정보화 커뮤니티 회원들을 상대로 발표를 하고 있다.)

    실제로 사법정보화 커뮤니티는 법원의 4,500억 프로젝트였던 등기전산화 사업과 각종 판례와 법령을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인 법고을 LX작업 등에 참여했던 판사들이 주축이 돼 창설됐다. 그 결과 현재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 법원도서관과 유기적인 협조제체를 구축하고 있고 법원에서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전자메모, 전자법정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마다 커뮤니티 회원들이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사법부 정보화사업에 있어 ‘씽크 탱크(Think Tank)’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회원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법원내 IT전문가로 통하는 법원의 대표적 디지털 저지인 강민구 서울고법부장, 대표적 IT 및 정보화 전문가로 다수의 국제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는 윤종수 논산지원장 등 유명 회원들이 포진해 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작년부터 완성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으로 이제 모든 판사들이 전국 법원의 재판관련 통계, 중요사건현황, 일정관리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사법정보화 커뮤니티는 대법원 산하 다른 12개 커뮤니티와는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커뮤니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분야가 ‘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커뮤니티가 전문법률문제를 중점으로 연구를 한다면 사법정보화 커뮤니티는 IT, 인터넷, 정보문화 등 다양한 최근의 이슈들을 다룬다. 커뮤니티 간사이자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인 강영수 부장판사는 “사법정보화 커뮤니티는 첨단기술과 법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모임이다”며 “개인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기술 자체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해 재판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둘째, 그러다 보니 연구의 무게중심이 현장과 실무에 쏠려 있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경력이 있는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는 “디지털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전자증거의 형사법적 가치 등에 관해서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실무와 현장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디지털, 인터넷, 정보 등을 화두로 해 첨단기술이 발현되는 현장과 실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연구주제가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다. 윤종수 논산지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또 장차 이런 기술이 법적측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를 점검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바깥 세상의 흐름을 파악해 사안의 본질적인 이해와 미래의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리니지 등의 활성화로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 가상세계(virtual world)에 관한 법적논의가 이뤄지는 등 사법정보화 커뮤니티는 미래의 법적분쟁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런 사법정보화 커뮤니티가 최근에는 IT 전문기업들을 방문하는 등 ‘이론을 통한 이해’를 떠나 ‘체험을 통한 이해’를 하기 위해 힘쏟고 있다. 지난 해에는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기반 TV 서비스업체인 곰TV의 그레텍 본사를 방문해 시스템과 운영현황 등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 정보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사법정보화 커뮤니티는 이런 여러 활동을 바탕으로 판사들의 정보화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 6월 3일간 법원차원에서 최초로 실시된 ‘사법정보화 법관연수’에서 커뮤니티가 주제발굴, 강사선정 등 연구내용을 거의 책임지고 기획했다.

    2004년부터 매년 가을 세미나를 열고 있는 사법정보화 커뮤니티는 지난해 IT산업의 대표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김명호 박사와 구글(Google)의 염동훈 상무를 초청해 발표를 듣기도 했다. 사법정보화 커뮤니티는 올 10월에 열릴 가을 세미나에서 ‘정보화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해커출신 사업가인 홍민표 사장에게 ‘Real Hacker Story’라는 강연을 들을 예정이며, 최근 귀국한 안철수 전 안철수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디지털 세계의 미래에 관한 비전 등 강의를 들을 계획을 갖고 있다. 아직 법제화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발빠르게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지향적인 IT전문 법관들의 앞으로 나올 성과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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