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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송광수 전 검찰총장 '뉴스 프로스' 인터뷰

    "배심제·로스쿨 통해 형사사법 발전할지 지켜봐야"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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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제도’와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과연 시대와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총장 재임시절, 깐깐한 일처리와 철저한 내부감찰로 일선검사들로부터 ‘송주임’으로 불렸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검찰 전자신문 ‘뉴스 프로스’ 10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총장은 인터뷰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형사사법 뿐만 아니라 민사사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아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려면 결국 재판과정에 국민들이 감시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모토였고, 학계에서도 배심제도를 하면 판사들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채택했다”며 도입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형사사법이 발전할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전 총장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많지 않고, 채택하고 있는 국가 역시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큰 사회발전을 이뤘다거나 형사사법이 발전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도를 채택한 이상 잘 운영해나가도록 법원과 검찰이 철저히 검증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또한 최근 ‘정치권 표적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에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 정당에 관계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한다는 뜻으로 정권 집권초기에는 소위 통치철학이 바뀌는 만큼 법위반 정도나 증거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수사해야 한다”며 “또한 서민의 입장에서 검찰이 가진 사람의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전 총장은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꼽았다. 그는 “당시 국민들이나 언론, 기업 등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그 만큼 많은 인원의 내로라하는 검사들이 동원된 사건이 없었다”면서 “이를 통해 돈 안 쓰는 선거문화를 많드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정치인들에게 합법적인 자금이 아닌 불법적인 선거자금은 언젠가는 법의 응징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송 전 총장은 지난 2003년 제33대 검찰총장에 임명돼 재직시절 여야 구분없는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네티즌사이에서 ‘송짱’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그는 현재 김앤장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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