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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평가제 외국의 사례

    미국, 오래전부터 외부평가 도입… 실질 인사 반영
    일본, 변호사회 평가자료 인사에 활용… 공개는 안해
    대만, 96년부터 실시… 변호사 대상 항목별 설문조사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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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나 일반인이 법관의 자질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제도는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다. 서울변회의 법관평가제도 도입을 계기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과 일본, 미국 하와이주의 구체적인 제도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봤다.

    대만의 법관평가제

    대만의 법관평가제는 변호사들로 이뤄진 ‘민간사법개혁기금회’와 ‘타이베이 변호사회’가 주도해 1996년 처음 실시됐다. 일찌감치 법관평가제가 논의된 것은 종신 법관제를 채택하고 있어 법관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절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법관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1998년부터다. 평가기준으로는 ‘사건질문태도’, ‘재판품질’, ‘인품품행’ 세 가지가 제시됐다. 2002년 법관평가에서는 11개 법원의 법관 847명을 대상으로 소속 변호사 전체에 설문을 실시했다. 평가기준도 세분화해 ‘재판의 품질’과 ‘법정태도’ 항목은 5등급, ‘인품 및 자질’ 항목은 3등급으로 나눠 설문을 실시했고, 모두 1만2,520건의 평가자료를 입수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10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하지만 대만이 시도한 법관평가제에 문제도 없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근거 없이 ‘민간사법개혁기금회’와 ‘타이베이 변호사회’의 자체평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평가결과를 처음 공개한 1998년 이후 일부 법관들은 변호사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제기해 일대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타이베이 변호사회는 지금 법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권리를 가진 법관평가위원회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관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안은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사법원이 법관과 변호사, 학자 및 일반인사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적어도 1회 일반평가를 실시한 후 형사소추 사유를 발견하면 직권고발하거나 징계청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던 법안은 올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일본의 재판관평가제

    2003년 처음 실시된 일본의 재판관평가제도는 재판관 임용시 평가와 인사평가로 구분된다. 두 사안 모두 변호사들이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심사주체에 제공하고 그것을 평가자료로 활용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두 평가제도 모두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만 평가요소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 평가자료의 제출권자는 변호사회가 아니라 변호사개인이며 설문응답형태는 구체적 사례제공 평가방식에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변호사회와 나고야변호사회는 ‘구체적 사례제공 평가’와 ‘설문조사형 단계식 평가’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고야 변호사회에서는 설문조사형 단계식 평가에 대해 변호사회 회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재판관평가제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평가답변서의 낮은 회수율이다.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또 설문조사형 단계식 평가는 재판관 평가에 활용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구체적 사례제공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평가결과의 반영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의 법관평가제

    미국은 법조일원화가 이뤄져 있고, 법관이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탓에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제도가 법관인사평가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하와이주에서는 신규법관 선임이나 재임심사시 ‘법관선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법관이 되려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6명의 법관후보자를 선정해 주지사에게 전달하고, 3년에 한 번씩 법관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법관 재임시에 활용한다. 법관선임위원회는 법관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일반시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법관평가제도는 특정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변호사 150여명에게 설문형식의 평가서를 보내 법관평가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통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방법으로는 설문조사형태의 단계식 평가와 코멘트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평가결과는 피평가자 본인에게 알려준다.

    기존 법관의 인사평가에는  퇴직한 법관, 실무관련이 적은 변호사, 일반시민 등 3명이 한팀으로 구성되는 리뷰 패널 시스템이 작동한다. 리뷰패널은 법관면접은 물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법관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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