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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환은행 헐값에 매각됐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에게 무죄 선고
    검찰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신청은 모두 불허결정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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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홍기옥 코아정보통신회장으로부터 전산장비 납품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억5,700만원을 추징했다. 금품을 전달한 홍 회장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은 모두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외환은행은 경영권 이전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경쟁을 피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조작됐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배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임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BIS비율 산정에 론스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을 고의로 낮추는 등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 등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반드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며 "다만 변경 공소사실의 주요내용들은 거의 다 심리에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앞서 10일 열린 변 전 국장의 외환은행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2~3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형을 거부한 채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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