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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추완항소요건 완화 판결

    '성실한 소송 수행·휴가철에 송달'등 이유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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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해 소송당사자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게 한 데 이어 휴가기간 중에 판결문이 송달돼 송달불능이 됨으로써 당사자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허용해야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제기 이후 당사자에게는 선고여부를 비롯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며 추완항소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오던 종전 판결에 비해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민사사건 1심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박모씨(61)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만큼 추완항소를 인정해 달라"며 낸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0다190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했고, 연기된 선고기일에 관해 통지를 받지 못해 1심판결 선고를 알 수 없었던 반면 법원으로서는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도 박씨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 휴가철에 송달해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소환이 필수적이지 않고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어도 그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씨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구상금청구사건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다 99년7월 1심 판결이 나온 시점에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항소청구가 각하되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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