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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조부모에게도 확대해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서 주장해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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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 온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는 법원의 판례는 잘못이라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제기됐다.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혼가정의 친권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비판이어서 주목된다.

    또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왔던 제도를 개선해 면접교섭권리를 자녀에게까지 확대했지만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주지 않고 있어 맞벌이 시대에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최한 면접교섭권 심포지엄에서 "이혼시 친권자로 정해져서 자녀를 양육해 온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 생존한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라며 "친권이 자동부활될 때 이혼 후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의무를 다했는지, 양육비지급을 제대로 해왔는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6년12월에 나온 여성가족부의 이혼후 자녀양육실태에 따르면 이혼 후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12.7%에 불과했으며,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나는 비율은 9.8%에 불과했다. 즉, 이혼 후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김 교수는 "부모로서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친에게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부모의 의무 그 자체인 친권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뒤 누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돼 보호,교양의 임무를 맡을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미화 변호사도 "故 최진실씨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씨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만 봐도 부모와 자녀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보인다"면서 "최씨의 사망으로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해 온 최씨의 어머니나 남동생은 면접교섭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모,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면접교섭권 신청대상자를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올해 6~7월 동안 이혼을 겪은 42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육부모 중 남성의 경우는 55.8%가 '면접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은 과반수가 넘는 51.2%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해 여성이 상대방 부모 등 친족에 대한 면접교섭권 허용에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혼인중 겪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 후에는 시댁과 연결되거나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남성의 60%, 여성의 68.9%가 부모 외 친족의 면접교섭권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결과는 현행 민법상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자녀가 이혼 전에 비양육친의 조부모 등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맺었었더라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못 만나게 해서(37.8%)가 가장 높았고, 새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11.1%), 상대방이 미워서(11.11%)가 뒤를 이었다. 또 양육부모가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했을 경우 취했던 조치에 대해 여성의 경우는 44%가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41.2%가 '만나는 것을 포기'라고 답해 남녀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혼 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이유도 여성이 자녀를 기르는 경우와 남성이 자녀를 기르는 경우가 확연히 달랐다. 여성의 경우 37.9%가 '자녀 양육비 때문에'라고 답한 반면 남성은 단 5%만이 양육비를 이유로 연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성의 경우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를 만나게 한다'고 답한 수가 40%에 달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31%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정 민법에 따라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법으로 부여됐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상대로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35.6%가 '만남 자체가 싫어서'라고 답했으며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서'가 30.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해서'라고 답한 경우는 14.4%에 불과해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준 현행 민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한 부부들이 상대와의 만남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되며 일부 비양육친의 경우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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