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교정시설 수용인원 줄고 사고는 더 늘어

    교정학회 학술대회, 13%인 독거수용거실 50%까지 확대를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교도소 수용인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폭행과 자살 등 교도소내 사건·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2003년 5만8,945명에서 2007년 4만6,313명으로 1만2,632명(21.4%) 감소했다. 하지만 시설내 폭행사건은 같은 기간 404건에서 오히려 412건으로 8건(1.9%)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건수도 2003년 5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6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자살을 시도하다 교정직원 등에게 발각된 미수에 그친 사건도 같은 기간 39건에서 70건으로 1.8배 늘었다.

    장보익 법무부교정본부 분류처우팀 서기관은 지난 11일 한국교정학회 35회 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은 통계결과를 공개하고 "수용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용자간 폭행사고가 증가한 것은 생활수준 향상과 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단체생활의 부적응으로 수용거실 등에서 신체적 접촉 등 사소한 갈등이 폭행사고로 비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고 대책으로 "13%정도에 불과한 독거수용거실을 점진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수용자에게 음악, 미술, 분노조절 등 문화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해 정서적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자살우려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살기도자에 대해서는 빠른 응급조치를 시행해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교도소내 임상심리사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한국자살예방협회에 의뢰해 개발한 '수용자 자살위험 선별척도'를 교정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자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독일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 행형법은 (수용자의)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을 장래 범죄행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행형과제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며 재사회화 중심에 따른 독일 교도소의 개방화 사례를 소개한 뒤 "이러한 수용자의 인권과 사회복귀, 스스로의 책임감과 서로간의 신뢰는 독일 행형과 교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목표"라고 말했다.

    류 연구관은 이어 "교정사고의 사례를 들어 그 사례 속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교정도 하나의 교육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행형이 더 이상 형벌과 범죄라는 형법적 생각 속에서 이뤄지는 응보개념이 아닌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