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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 촛불집회 재판 사건, 윤리위 공식 회부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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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19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 의혹사건을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최종 결제를 받은 뒤 윤리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이 사건에 대한 심의와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처장)은 16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맡고있던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이를 보고 받고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하라고 지시했었다.

    일반 법관이 아닌 대법관의 비위사실과 관련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판단결과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세 종류가 있으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정직 1년이다.

    한편 최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의 일정 조정작업 등으로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기 까지는 앞으로 2~3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 위원장을 포함해 김진원 SBS보도본부장, 이국재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권태선 한
    겨레 논설위원, 정석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장 등 외부인사 5명과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인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내부인사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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