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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에 경고·주의촉구 권고"

    대법원 윤리위, 일련의 행위는 재판관여로 오해될 수 있어
    "배당권한 남용의혹 허만 형사수석은 인사 참고 권고"

    이환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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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중앙지법원장 재직시절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법원장의 직무감독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심의결과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면서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윤리위의 판단으로 2개월여 동안 끌어온 재판관여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징계 또는 사퇴를 주장해온 소장 판사들이 이번 심의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더 많은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윤리위, “신 대법관 행위는 부적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8일 오전 7시40분 서초동 대법원청사 6층 회의실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의혹사건에 대한 3차 회의를 열어 4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를 벌이고 격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배당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조할 것을 권고했다.<최 위원장 일문일답 하단관련기사>

    윤리위원회는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재판관여인지 여부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발언자의 의도나 목적, 이를 받아들이는 법관의 인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은 이어 “특정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심의과정에서 △신 대법관의 발언내용·방식 및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및 곧바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의 미확립 △재판 관여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미비 등의 요소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배당예규의 개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도 이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 사법부 충분히 아팠고 한층 성숙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번 진상조사위 결과와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두달의 시간만 벌어준 것 같다”며 “이 결과라면 신 대법관은 절대 사퇴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누가 법원판결에 대해 신뢰를 하겠느냐?”며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도 “권고수위가 너무 약해서 여론이 시끄러울 것 같다”며 “이렇게 경고를 주는 정도에서 그친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우려했다.

    이에 반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번 진상조사위 결과가 너무 강했다”며 “그 결과와 비슷한 정도이니 적당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고법의 다른 부장판사도 “적절한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법원장들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는 충분히 아팠고, 한층 성숙하게 된 것 같다”며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이번 사건이 현직 대법관 사퇴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 대법원장, 윤리위 권고 수용할 듯= 이용훈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촉구’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론상 이용훈 대법원장은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최송화 위원장은 “징계는 징계판단기관이나 권한자가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법원장이 소장판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징계위에 회부할 경우 “참여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이명박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징계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리위에서 면죄부성 성적표를 받은 신 대법관은 사퇴압력에서 벗어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하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점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예를 회복한 신 대법관이 이 대법원장이 경고 또는 주의촉구를 하기 전에 사법부의 장래를 위해 명예롭게 용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공은 다시 신 대법관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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