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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16개 로스쿨, 실무수습 지원 협약

    법제·학술관련 정보도 공유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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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가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강의 및 실무수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16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강의 및 실무수습을 지원하고 상호 학술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실무협약에 참여한 16개 로스쿨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며 서울대와 중앙대 등 나머지 9개 로스쿨도 10월께에 실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실무협약은 크게 법제처가 각 로스쿨에 강의와 실무수습을 지원하고, 로스쿨들은 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의지원은 특강과 일반강의를 구분해 실시하며, 특강은 헌법정신이나 특정 법분야 등에 대해 제한된 시간동안 실시하는 강의로 법제처장과 법제처 차장, 국장급 간부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특강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가능하고 특강을 위한 시설과 인력 및 비용은 각 로스쿨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일반강의는 법제실무와 관련해 학기를 단위로 주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제처 법제관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법제행정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강사로 나서게 된다. 강의과목으로는 입법학 총론과 각론 뿐만 아니라 공법실무, 공법해석, 자치입법실무, 행정규제와 입법, 입법정책, 개별행정법령 등으로 이뤄진다. 강의당 교육인원은 20명 이내로 정했지만 사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측은 강의 담당자에게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수준의 강의료를 지급하고, 연구실과 조교 등 강의준비에도 전임교원 수준으로 지원토록 했다.

    또 법제처는 2010년 1학기부터 각 로스쿨 별로 10명 내외의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지원해야 한다. 실무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8주 이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실무수습은 법제국수습과 법령해석부서수습으로 나뉜다.

    협약서는 이밖에도 법제처와 각 로스쿨들이 법제·학술관련·정보·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의 주요업무인 정부 입법정책분야와 법령의 입안과 심사, 법령해석분야의 실제 사례가 로스쿨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져 로스쿨생들의 공공부문 진출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균형잡힌 법조 전문인력양성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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