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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없애야"

    헌재, 개헌 의견서 국회제출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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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헌재는 지난 1월 국회 법제실 직속 개헌자문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관 임명방식 개선방안'을 포함한 개헌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 제111조2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는 재판관을 선출할 때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삭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합성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관구성을 다양화하가 위해 법관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자격이 필요하지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원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재판관들도 필요하다"며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에게만 법관자격을 요구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재판관자격을 법률에 위임하고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9일 열린 헌재 브리핑실 개관식 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헌법재판관의 다양화를 모색할 시기"라며 "재판관 중 3명은 법관이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외 다양한 직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개헌논의가 있으니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이 균형을 맞추자는 애초의 헌법취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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