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운전면허 기능·도로주행시험 통합 실시

    학과시험 50문항서 40문항으로 축소… 유료교육시간은 무료로 전환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복잡한 운전면허취득절차가 간소화되고, 취득비용도 줄어든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7일 운전면허취득시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해 실시하고, 평가항목도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운전면허취득절차는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를 거치도록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는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해 지난 2008년 3월부터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추진해왔다.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은 우선 강의와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교육으로 시행되던 교통안전교육이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교육으로 개선되며, 교육 후 곧바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였다.

    장내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평가항목이 줄어든다. 또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해 한번에 실시된다.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완전 폐지되며, 운전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수동변속기차량의 기능교육이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차량의 기능교육이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연습시간도 수동변속기차량과 자동변속기차량 모두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최소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게 된다.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80만~90만원 수준에서 50만~6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폐지’와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 실시’을 제외한 개선사항들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곧바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반영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10년2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