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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신사동·삼성동·보라매동' 명칭 그대로 사용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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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악구가 지난해 새롭게 변경한 신사동, 삼성동, 보라매동 등 동명(洞名)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을 통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둔 '행정동'의 명칭은 행정구역과는 달리 다른 자치구의 명소나 도로, 동의 명칭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더라도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건 역시 관악구 신림동 및 봉천동의 명칭변경이 아니라 신림4·6·10동과 봉천1동 등 '행정동'의 명칭변경이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강남구와 동작구가 "신사·삼성동 및 보라매동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2008헌라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동은 행정사무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정한 동으로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를 뜻한다"라며 "행정동의 명칭이 당해 지자체의 동일성·정체성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주민등록주소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동 주소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므로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는 특정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관악구의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으로 인해 강남구와 동작구의 행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악구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표하면서 관악구 내의 기존 행정동 명칭을 봉천1동은 보라매동으로, 신림4동과 6·10동은 신사동과 삼성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강남구과 동작구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행정동 명칭을 사용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명칭에 대한 역사성과 전통성, 자치권 등이 침해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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