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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규정, 중혼죄 기능까지 하고 있어 폐지 어려운 것"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원, 26일 젠더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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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혼죄를 처벌하지 않는 현행 형법의 입법태도가 간통죄의 폐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통죄가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중혼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양현아)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우리는 형법 제정 당시 중혼죄 대신 간통죄만 규정해 간통죄가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해오고 있다"며 "외국처럼 중혼죄가 있었더라면 간통죄는 이미 수명을 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이 간통을 처벌했던 국가들은 중혼죄는 유지한 채 대부분 간통죄를 폐지했다. 독일은 1969년 간통죄규정을 삭제했고, 일본 역시 1947년 간통죄를 삭제했다. 대신 독일과 일본의 현행 형법은 중혼을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상 간통죄는 중혼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능해왔고 현재도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현실이 헌법재판소 및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간통죄폐지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혜욱 인하대로스쿨 교수도 "현행법이 근친상간, 계간, 수간, 사통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간통만 처벌하는 것은 간통죄가 도덕상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추측케한다"며 "형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간통죄는 성도덕의 보호보다는 가족제도의 보호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법 제정 당시 간통죄의 도입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 교수는 "제정 형법은 축첩과 남성들의 외도에 대처하고자 했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보다는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의 측면에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쌍벌죄와 친고죄로 규정된 조항으로 재석의원 112명 중 57명의 찬성을 받아 규정됐다. 당시 법안을 심사하던 법제사법위원회 김봉조 의원은 "실제 처벌해야 할 것은 간통행위를 많이 하는 남자"라며 "남자만 처벌하자는 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쌍벌주의라도 채택해야지 간통죄를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간통죄는 지난 2008년10월 헌법재판소에서 4대 5의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났으며, 지난해 3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의견을 내놓아 존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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