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공통 운영단 출범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
    형사사건 진행 실시간 조회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지난달 1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공통시스템 운영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2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LG CNS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형사사법 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운영단은 송길용(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장을 단장으로 검사 2명과 법무부 직원, 검찰 수사관, 경찰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LG CNS IT 인력 30여명은 시스템의 유지·보수업무에 투입된다.

    운영단은 대국민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 운영을 통해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70여종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법령·판례 등 종합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한다. 또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4대 형사사법 기관간 형사사법정보의 송·수신을 위한 연계시스템도 운영·관리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국 확대시행 이후 음주·무면허운전 등 전자약식사건으로 모두 767건이 경찰에 단속·입건돼 395건이 전자약식명령청구 방식으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중 122건에 대해 전자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 형사사법 포털사이트 누적 접속자도 확대시행 이후 40여일만인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용형태를 보면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가 12만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과금 조회도 4만9,41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