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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제상 동물은 아직 物件… 英美서는 동물법으로 보호"

    법원 환경법커뮤니티 '동물법' 주제 세미나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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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은 물건(物件)이 아니다. 동물은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 말은 동물보호단체 선언문의 일부가 아니다. 바로 우리와 법체계가 거의 유사한 독일민법 제90조 a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법제상 동물은 아직도 '물건(物件)'이다. 가축이나 새끼고기 등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환경분쟁과 관련된 국내외 판결, 논문 등 환경법을 연구하는 전국판사들의 모임인 환경법커뮤니티(회장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경북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을 견학한 후 세미나를 열어 '동물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가정법원 임채웅 부장판사는 '동물법연구서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법제상 동물은 아직도 물건"이라며 "우리나라가 영향을 많이 받은 독일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는 이미 '동물법'이라는 분야가 형성돼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발표 마지막 부분에 동물 중 개의 법령상 특별한 지위를 언급하며 '개의 식용'문제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미국, 117개 로스쿨 '동물법' 강의중… 동물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 임 부장판사는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오레건주 소재 한 대학로스쿨에서 최초로 동물법강좌가 시작됐다고 한다"며 "또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최소 119개 로스쿨에서 동물법강좌가 개설된 바 있으며 2010년8월 기준으로 117개 로스쿨에서 강의 중이고 캐나다도 7개의 로스쿨에서 강의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약간 발표된 바 있으나 주로 행정규제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 많았고 그 외에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축이 돼 입법활동을 펴는 것이 전부다"며 "'동물법'이라는 범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아직 온 국민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현 단계에서 동물에 관한 연구, 특히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동물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곧 인간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과 연결된다"며 "동물보호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도 존중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동물법은 동물과 동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위해 연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인간을 위해서라도 연구돼야 할 분야라는 것이다.

    ◇ 스위스, 동물 위한 변호사제도 도입 위해 국민투표를 하기도= 그는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물들의 소송당사자 능력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최근 스위스에서 동물을 위한 변호사제도 도입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10년3월경 스위스의 경우 동물복지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하기도 했다"며 "국민투표 결과 학대피해를 입은 동물들을 위한 변호사제도를 둘 필요는 없다고 결론이 나기는 했으나, 취리히주의 경우 이미 동물담당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소송당사자로서 문제가 됐던 '도룡뇽', '검은머리물떼새', '황금박쥐'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더욱 더 문제인 것은 누가 무슨 근거로 그 동물을 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스스로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몰라도, 그런 단체라 해서 당연히 그 동물을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하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소송실무에서 동물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해외에서는 돼지가 처형되는가 하면, 아끼는 동물에게 거액의 상속을 하거나 재산을 신탁하는 등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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