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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무효는 아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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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2008헌라7)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동의안을 상정·회부한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결정과 유사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통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의 행서로 회의 개의 무렵부터 회의 종료시까지 회의장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회의 주체인 청구인들의 출입이 봉쇄된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해 이뤄진 동의안 상정·회부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와 의사공개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외통위원장이 위법한 질서유지권의 행사로 회의가 종료할 때까지 출입문 폐쇄상태가 유지돼 청구인들은 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됐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동의안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의안을 상정·회부한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 김희옥·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비록 동의안의 상정·회부행위가 청구인들의 조약비준동의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동의안에 대한 사후진행경과, 현재 제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강국 소장도 "국회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 등을 고려한다면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밝혀 국회로 하여금 스스로 합헌적인 상태를 구현하도록해야 하고 헌재가 국회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기각의견을 냈다.

    이공현 재판관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침해만을 확인해야 한다"며 기각의견을 냈고, 김종대 재판관도 "입법관련 행위는 일반적 처분과 달리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절차로써 무효선언 내지 취소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기각의견을 냈다.

    외통위는 2008년 12월 당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비준동의안은 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은 "야당 의원들의 의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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