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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알펜시아 관광단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시

    100만弗 이상 투자외국인
    5년 지나면 영주자격 취득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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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와 강원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관령 알펜시아(ALPENSIA) 관광단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1일 동계올림픽 시설지구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지역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인 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이 지역에 확대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지난 2009년12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대상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을 고시하고, 고시된 기준에 따라 일정자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우선 국내거주자격(F-2)을 부여한 뒤 5년이 경과하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확대시행 결정에 따라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소재한 호텔과 콘도, 빌라 등에 미화 100만불 또는 우리 돈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곧바로 국내거주자격을 갖게 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자격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일본 등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총부채 8,200억여원, 하루평균 1억여원의 이자부담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0일 끝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 동계올림픽 현지실사'에서도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확대실시를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강원도의 재정압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IOC 현지실사에 맞춰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관한 법무부장관고시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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