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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민사소송법

    이시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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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 서울대 사법대학원의 폐지와 사법연수원의 신설을 계기로, 민사소송법 전임교원직에서 법관직으로 전직하면서 민사소송법의 저술은 접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계에 몸 담았고 민사재판실무(헌법재판실무까지도)가 소송법 공부에 준 도움으로 틈틈이 글을 쓰고 민소법개정에도 관여했다. 그러던 차에 1980년 스승이며 연구관으로 모셨던 이영섭 대법원장님이 당신의 저서 민사소송법(상)(하) 두권에 대해 그 보필을 부탁하셨다. 큰 명예로 알고 받들고자 하였으나, 선생님이 아닌 타의로 불발이 되었다.

    그 뒤인 1981년 광주고법으로 옮겨가 TV도 전화도 없는 초라한 관사에서 모처럼의 여유있는 독신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며 연구해둔 것을 중심으로 단독저서를 내기로 하였다. 선생님의 교과서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학풍을 안다. 일본책의 베끼기 시대인데도 모사(模寫)가 아닌 자기 류의 문장과 구성, 우리의 독자제도에 대한 창의적인 노력, 동학 저자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의 자제, 선진국이론의 계수를 위한 부단한 연구 등 가히 수범이 될 그 얼의 승계는 선생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기조하에 우선 판례 중심으로 책을 엮었다. 일본 Frame의 탈피이고 학문의 국산화, 또 살아 있는 법에 접근이라 보았다. 판례의 박물관식의 나열보다 선구안으로, 그 흐름과 줄기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타국에도 법에도 없는 소송종료 선언제도, 당사사표시정정제도의 유연성있는 활용도 발견하였다. 일본과 우리밖에 없는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우리의 독자판례를 토대로 새 학설을 펴보고,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한 판례의 외면을 비판하며 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판례의 맹종이 학문일 수 없어 그 견제와 균형집행의 견지에서 comment를 서슴치 않았다.

    대화를 통한 진리의 추구인 소크라테스의 대화철학을 신봉하여, 학생, 동료법조인과 학자, 외국학자, 독자들과의 거리낌없는 대화로 legal mind를 계발하여 왔다. 지금도 노구를 끌고 학계에 나가 토론의 장에 끼어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감각을 위하여 법률신문 등에도 주목한다.

    국제화·세계화가 시대적 과제라면 국내의 학설과 판례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 선진국의 진취적인 법제와 발전적인 이론과 지혜를 수용하는 개방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우리 판례가 아직 외면하는 신소송물이론이 민사소송법 전 체계에 관류되도록 하였다. 이는 분쟁의 일화적 체결과 법원의 법률적관점 선택의 자유의 표방이며, 법원의 문턱낮추기와 같은 맥락의 실천철학이다. 민사소송법의 일부라 할 법원조직법상의 개선책도 다루었다.

    민사소송법책에는 대형, 중형, 소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본서는 현행법, 판례·학설을 모두 망라하며 모든 논제의 균형배분의 대형 기본서이다. 수험생을 주로 의식한 문제중심서가 아니다. 원래 민사소송법이 난해한데다가 양과 질에 압도될 것이라 해서, 예를 들며 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생전에 소형의 보다 쉽고 흥미를 느낄 민소책을 구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책과 자매서인 신민사집행법을 관리하기에 너무 바빠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학입시의 개혁처럼 법을 너무 자주 바꾼다. 2002년 신민사소송법에서 임의적준비절차에서 원칙적인 변론준비절차로의 구조변혁이 있은 지 7년을 넘기지 못하고 2008년에 원상복구의 법개정을 하였다. 2008년에 소가 8,000만원 초과의 고액단독사건이 생겼다가 2년 뒤에 사물관할규칙의 개폐로 없앴다. 대법원에 연간 3만2,000여건의 대량폭주로 판례도 세계 유례없는 대량생산이다. 잦은 개정 법령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판례를 흡수겫劇츃소화시키며 신선도를 유지하기에 쫓긴다. 고난의 행군이 따로 없다.

    판을 바꾸기 20여번, 책과 씨름하며 살아온지 이제 30개 성상이 흘렀다. 도전도 받아왔지만, 적지 않은 필자의 견해가 학설·판례·입법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은 큰 보람이며, 많은 독자의 애로와 격려는 과분함이기도 하다. 완성이라 자부는 못하지만 적지 않은 분의 적극적 협조하에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여 왔다. 깊이 고마움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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