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로스쿨)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검찰공화국,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바꿔 부르는 이유는 권력이 검찰에게 있고 그 권력의 칼이 힘없는 국민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혐의가 있어도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진실은 묻혀버리고 정의를 세울 수 없게 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다투어 볼 수도 없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발견의 열쇠를 쥐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때로는 검찰 혼자 문을 열어 살짝 안을 들여다보고 그냥 닫을 수도 있어 국민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 보여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감행하면 무고한 자가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검찰을 권력기관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정치적 소신이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폐쇄적 조직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그 권력행사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 힘겹게 지켜오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어야 할 검찰이 보수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살아있는 권력에 예속되어 가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최후 수단이어야 할 국가형벌권이 이미 권력화된 검찰에 의해 최우선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다. 검찰의 과잉형사범죄화로 시민들은 기본권 행사조차 주저하게 되었다. 하지만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검찰 감싸기'로 묻혀 개혁을 추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책을 내게 된 것이다. 함께 책을 쓴 이들은 평소 검찰개혁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왔다. 대학 강단에서, 때론 인권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또 여러 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언론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검찰을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은 민주화투쟁과 닮았다는 신념으로 이 책을 썼다. 원래 국민의 것인 그 권한을 되찾아 오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면 뭐가 민주화겠는가? 이제 국민이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형법학자와 검사출신 변호사, 인권운동가 네 명이 모여 이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이유다.

    이 책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와 검찰권한의 실체를 파헤쳐 검찰의 조직과 권한이 어떠해야 하는지 검찰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사법개혁논의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대안들이다. 그래서 책제목도 미래지향적이다. 검찰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의 배열을 잘 살펴보자.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그러해야 하겠는가, 미래에는 검찰도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민주화되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