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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대전 서희종, 대구 김진기, 광주 박행용 조정센터 위원장

    "오해도 세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진리"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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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도 세 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두 번 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인생의 진리들을 당사자들의 가슴에 심어주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낸다면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조정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행용 광주법원조정센터 초대 위원장은 조정제도를 이해와 사랑이라는 인생의 진리로 표현했다. 조정은 분쟁에 휩싸인 당사자들을 승자와 패자로 양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해와 사랑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대전과 대구, 광주에 법원조정센터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조정센터 전국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각 조정센터를 이끌어 갈 조정센터 위원장들이 위촉됐다. 대전법원조정센터 위원장으로 서희종(59·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 대구법원조정센터 위원장으로는 김진기(62·사법연수원 4기) 전 대구고법원장, 광주법원조정센터 위원장에는 박행용(60·사법연수원 5기) 전 광주지법원장이 위촉됐다.

    우리 조정제도 역사는 그리 길지가 않다. 1990년 민사조정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정제도가 정식 판결과 함께 분쟁해결의 양대 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다. 김 위원장은 "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분쟁의 해결수단이고, 그 효과가 종국적"이라며 "이러한 장점 때문에 조정은 점점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식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도 "조정제도는 소송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는 외에, 분쟁당사자가 재판기관의 판단에 수동적으로 속박당하지 않고,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판단에 의한 자기결정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치있는 삶의 태도이며, 나아가 분쟁 당사자 사이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분쟁을 발본적으로 해결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정제도의 이러한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비상설기관이고 수소법원에 대한 조정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재판기관과 조정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조정의 자발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민사조정법이 개정돼 '상임조정위원제도'가 도입됐고, 같은 해 4월 서울과 부산에 상임조정위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원조정센터가 설치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 후인 지난 18일 대전과 대구, 광주에도 법원조정센터가 추가로 설치된 것이다.

    서 위원장은 상임조정위원제도에 대해 "상임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은, 비록 법원을 통해 사건이 관리되기는 하지만 판사가 아니라 일반인인 상임조정위원이 주도하며,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당사자가 보다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정제도"라며 "대전조정센터가 법관의 업무 일부를 분담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도 조정·화해 등 자기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건전한 인식을 확립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도 "상임조정위원제도는 인지가 소송의 5분의 1 밖에 들지 않아 소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당사자들이 약간의 양보를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고 분쟁에 따른 심적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각자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익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197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했고 지난 2005년에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197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을 역임했다. 197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박 위원장은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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