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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향정' 마약사범 점차 증가… 히로뽕 등 이용 69.6% 차지

    작년 단속 9732명 분석, 대마초 18.9%… 양귀비 코카인 11.5%

    장혜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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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중 재범률이 가장 높은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낮은 모르핀 등 마약 이용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조영곤)가 8일 공개한 2010년도 마약류사범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모두 9,7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크게 △속칭 히로뽕이라 불리우는 메스암페타민이나 날부핀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범 △대마초와 해쉬쉬 등 대마 사범 △양귀비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마약 사범으로 나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히로뽕 등 향정 사범이 6,771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 69.6%를 차지했다. 대마사범이 1,837명으로 18.9%, 양귀비와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사범이 1,124명으로 11.5%였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별 재범률은 향정 사범이 41.5%로 가장 높아 중독성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대마 사범이 32.3%,마약 사범이 16.2%였다.

    재범률에 비례해 구공판율도 높았다. 향정과 대마사범의 구공판율은 각각 43.9%, 33.9%로 비교적 높은 반면 마약사범은 5.1%로 낮았다.

    반면 자수율은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일수록 높았다. 지난해 전체 자수자 중 향정사범은 78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200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향정사범 자수율은 최대 97.1%에 다다를 만큼 높았다. 반면 마약사범은 5년간 단 한 명의 자수자도 없었다.

    마약류 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85.7%, 여성이 14.3%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은 향정과 대마 이용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마약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직업 별로는 무직이 30.7%로 세명 중 한명 꼴이었다. 이어 농업(7.2%), 공업(6.1%), 회사원(4.5%), 노동(4.4%), 도소매업(2.4%) 순이었다. 학력 별로는 고졸 이하가 65.4%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향정·대마사범의 경우 중졸(22.8%)과 고졸(40.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 별로는 30~40 대가 62.7%로 가장 높았다. 지역 별로는 인천과 경기, 서울, 부산지역 순으로 마약류 사범의 절반 가량(51.8%)이 수도권에 분포해 있었다.

    마약류 사범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범행 장소는 가정집으로 13.2%를 차지했다. 이어 노상(10.4%)과 숙박업소(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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