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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기금' 대출 싸고 거액 수수

    기금관리자 소개해주고 거액 챙기기도
    의정부지검, 8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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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부기금을 대출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 계약직 공무원 A(37)씨와 전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팀장 B(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부기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자를 소개하고 24억 3100만원을 챙긴 금융중개인 C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 창동역사 및 광주 아파트 건립 등 2개 개발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을 대출해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창동역사 등 4개 개발사업에 600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대출해주고 3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민간투자로 진행된 창동역사 공사는 사업체 부실운영으로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수 인력으로 운용되는 문광부 기금관리단이나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보다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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