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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지구 내 남측재산 몰수 황금평개발 등에 부정적

    해외 투자자들 북한의 법적 안정성 의심하는 계기 될 것
    북한법 연구회 월례발표회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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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몰수 통보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현대아산측의 자산 몰수를 강행하면 북한이 주요 외화 수익원으로 조성하는 황금평과 나선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욱(48·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금강산 관광관련 계약해제는 민사문제인 반면 몰수는 공권력에 기한 행정행위여서 양자간의 연관성이 없다"면서 "근거 규정도 없이 남측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해외의 투자자들이 북한의 법적 안정성을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북한이 지난 22일 '최종조치'를 취하며 근거로 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40조에 대해서도 "문언상 몰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조항이 북측의 금강산 재산몰수의 근거규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40조는 '관광특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산업에 지장'을 줄 경우 '정상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40조에 근거했다고 하는 북한의 조치는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 재산등록을 하면 보호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몰수된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호여부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는 점은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강산관광특구법의 자의적 적용은 향후 북한경제특구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유 변호사는 금강산관광특구법에 대해 "이는 구법에 의해 개발업자에 의한 개발방식을 취했다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개발업자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 외부세계는 투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나선, 황금평 등 향후 경제특구의 발전과 확대는 물론 북한이 원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도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문제의 법적인 구제절차 방안으로 가능한 것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중재를 신청하는 일이다. 북측과 현대아산이 체결한 금강산합의는 제3자가 분쟁에 관련될 경우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현대아산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승소판정을 받는다 해도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원의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사실상 북한법원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유 변호사의 분석이다. 유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는 남북간의 특수한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남측과 북측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남북은 서로 각성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발업자와 통일부, 북한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변호사는 "박왕자씨의 사태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광특구 주변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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