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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70% '특검제' 도입 찬성

    김학원 의원, 전국 변호사 4백31명 설문 결과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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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들은 특검제 도입에 대해 찬성이 69.1%, 반대는 25.1%로 정치적 대형사건의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 시비가 있으므로 특검제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변호사들은 여·야 정치인 비리수사 및 선거사범수사 등 정치권 관련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검찰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의견이 34%, "의심스럽다" 46.5%, "공정하다"는 의견은 19.6%에 불과해 변호사들의 80% 정도는 정치권 관련 검찰수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최근 전국의 변호사 4백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검사동일체 및 상명하복 원칙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44.7%가 "검찰독립을 위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밝힌 반면 46.8%는 "검찰조직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혀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인사의 외풍 개입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8.7%,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가 44.5%로 "아니다"고 대답힌 6.8%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검찰인사가 외풍에 의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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