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한·일 범죄피해자 지원 양해각서 체결

    제주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일본의 범죄피해자 지원단체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는 24~25일 제주특별자치도 그랜드호텔에서 제4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아키라 야마가미 일본 범죄피해자지원연합네트워크 대표,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들과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24일 이용우 회장과 아키라 일본 범죄피해자지원연합네트워크 대표는 양 국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관심을 끌었다. 각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이 상대 국에서 범죄로 피해를 보더라도 그 나라 국민에 준해 해당국의 범죄피해자 지원단체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업무와 관련해 양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양해각서는 체결일인 24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학술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24일에는 고혜경 부산 사무국장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조균석 피해자학회 회장이 '회복적 사법서비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25일에는 김지연 스마일센터 임상심리사가 '외상적 상실이 피해자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영화 '도가니'와 같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접하면 부끄러움과 함께 약자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며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의 제도를 개선해 향후 다양한 복지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최 측이 초청한 범죄피해자 가족 30여명은 제주도를 관광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