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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1주년 특집] 변호사 업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 더 심화

    법조계 취업대란의 파장

    장혜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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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전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공급과잉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폐해 또한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어지는 법률서비스 질의 양극화, 집단소송의 일상화 및 소송 만능주의, 법조 브로커의 기승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9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로스쿨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로스쿨생들이 취업상담을 위해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좌영길 기자>

    ◇서비스 비용과 품질의 양극화 극심= 승소율에 따라 변호사들의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극화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과 돈을 적게 내고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 자체는 변호사 공급의 확대로 법률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변호사들의 능력이나 역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민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은 돈에 의해 달라지는 승소율과 차별 대우 등을 문제 삼게 될 것"이라며 "과연 법률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변호사의 법조윤리 저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그는 "승소율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가난한 변호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조윤리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앰뷸런스 체이서 시대 목전에= 사건 수임을 둘러싼 변호사들간의 과열 경쟁은 지나친 소송 부추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든 집단소송 거리를 만들어 다수의 소송 의뢰인을 끌어모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홍승진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앰뷸런스 체이서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앰뷸런스 체이서(Ambulance Chaser)는 미국에서 교통사고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을 맴돌며 피해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를 말한다. 피해자들은 쉽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자칫 소송 만능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의 법률시장 내에서 사건 유치가 어려우면 인터넷 등을 활용해 원고를 모집하게 될 것"이라며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 사소한 소송에 원고를 모집해 큰 사건화하는 작업,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까지 부추겨서 '재판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과잉 상담을 하는 경향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로 지적돼 온 법조 브로커의 폐해 역시 심각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률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 힘으로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비례해 법조 브로커의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 활개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임난 탓에 변호사가 브로커에 의지해 사건을 유치하거나 브로커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인접직역 통합 가속화 될 듯= 변호사들의 사회 진출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조 인접 직역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사와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과의 마찰도 본격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인접 직역 통합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나아가 법률가가 아닌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일반 직장인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일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출 영역이 법조 직역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경영이나 마케팅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조민행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변호사는 "이제 법조시장에 새로운 인력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법조 인접 직역 통합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 됐어야 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다른 직역들이 거부하고 있어 지금 당장은 통합이 어렵긴 하겠지만 언젠간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젊은 법조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인접 직역 통합에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변호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니까 기존의 다른 자격사들이 맡고 있던 시장에도 침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사직역 통합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며 "대형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권리분석 및 상담을 해주거나, 무자격자가 난립하고 있는 경매시장 컨설팅 등 특화된 업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진(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교수도 "송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법률가들이 송무 업무 이외에 다른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 자격만 있다뿐이지 일반 회사에 신입사원 채용에도 응하게 될 것"이라며 "사내변호사라든가 공공기관, 국회 보좌관 등 법률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수요를 찾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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