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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1주년 특집] 변호사 대량배출 선진국 사례 - 아직도 불안한 일본

    변호사연합회, "사법시험 합격자 줄여 달라" 공식 요구

    차지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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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를 도입한지 8년이 지난 일본은 급증하는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보다 5년이 이른 지난 2004년 법률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현재 일본의 변호사 수는 3만505명이다.

    ◇좁아지는 취업문, 낮아지는 초임 연봉= 일본 변호사의 취업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은 사법수습 종료 후 변호사등록(일괄 등록 시점 기준)을 하지 않는 '취업 재수생'의 증가이다. 지난해 말 로스쿨 출신 사법연수소 수습생 63기 중 미등록자수는 214명으로 2009년 133명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구 사법시험에 합격한 63기 중에서도 44명이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대부분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호사 등록료가 부담스러워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등록을 했다고 해서 취업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변호사를 '이소벤', 이소벤보다 한 단계 아래로 법률사무소에 취직은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의뢰인도 직접 찾아야 하는 변호사를 '노키벤(남의 집 처마 밑을 빌리는 것 뿐이라는 의미)'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노키벤'은 물론, 사무실이 없어 집에서 근무하는 '즉독변호사(卽獨辯護士)' 같은 신종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2007~2009년 배출된 신규 변호사 등록자 중 법률사무소 취업자는 절반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그 비율마저 낮아지고 있다. 2007년 사법연수소 수료자는 구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소 60기 1397명과 로스쿨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60기 979명 등 2376명이다. 이 중 118명(4.9%)은 판사보, 113명(4.7%)은 검사로 임용됐다. 2110명(88.8%)은 변호사로 진출했는데 법률사무소(1인 이상)에 취업한 인원은 절반 가량인 1070명(50.7%)에 불과했다. 무응답 등 기타로 분류된 사람이 35명이었다.

    다음해인 2008년 61기 수습생은 2340명 가운데 99명이 판사보, 93명이 검사로 임관했고 2094명은 변호사로 등록했다. 2007년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록자 중 절반 가량인 1085명(51.7%)만이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2009년 62기 수습생의 법률사무소 취업률은 크게 낮아졌다. 수료생 2346명 가운데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은 2071명이었고, 이 중 874명(41.9%)만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106명은 판사로, 78명은 검사로 임용됐다.

    일본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963년부터 1990년까지 400~500명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1993년 이후부터 700명, 2000년부터는 약 1000명, 2006년엔 1500명 가량으로 크게 늘었다. 로스쿨생이 배출된 2007년부터는 2100~2200여명으로 급증했다. 누적 법조인 수는 2000년까지 2만 여명이었지만, 이후 2010년까지 10년간 1만 여명이 늘었다. 반면 재판관(판사), 검찰관(검사)의 증원분은 10년간 1000여명에 불과했다.

    ◇변호사 채용을 꺼리는 일본 기업과 지방자치체= 신규 변호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채용은 늘지 않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09년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내 사내변호사의 수는 350명에 불과했다.

    그 중 신규 변호사로 취업한 경우는 24명에 불과했다. 또 같은해 119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5개(2.2%)에 불과했다. 향후 변호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도 3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081개 기업은 채용할 계획이 없거나 채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 중 73.5%는 '법적 문제는 고문변호사로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일본변호사회, "그동안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우츠노미야 켄지 일본변호사연합회장은 지난 2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법조계의 심각한 취업난은 변호사 배출 확대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본지 제3914호 7면 2월24일자). 연합회는 긴급 대책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지금보다 상당수 감원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취업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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