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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받는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보험事故 증가추세… 2005년 3건서 작년 11건으로 늘어
    손해율도 2008년 52%서 2010년 200%로 뛰어
    가입금 10% 인상… 내년부터 가입자 더 늘 듯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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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김모씨는 배모씨의 이혼소송을 맡아 조정하던 중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잘못 해석해 패소했다. 패소의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배씨는 1억10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김씨가 화해권고결정 중 2개 조항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배씨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씨는 변호사책임보험에 가입해 최종 지급금 4500만원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최근 의뢰인들이 변호사들의 업무 수행상의 과오로 인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안정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이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변호사 보험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인 록톤컴퍼니즈코리아(대표 강태흥)에 따르면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2005년 12월에는 보험사고가 3건이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11건이 발생했다. 보험금에 대한 손해율도 2008년 52%에서 급격히 증가해 2009년 310%, 2010년 200%를 기록하고 있다. 손해율 200%는 보험회사가 변호사들에게 받은 보험료의 2배를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록톤 측은 올해부터 보험가입금을 10%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가입금은 변호사사무실의 수입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록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공동보험조항도 도입했다. 윤원 록톤컴퍼니즈코리아 차장은 "공동보험조항은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손해액 중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15%를 제외한 85%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가입자의 보험금을 인상하는 대신 보험사고를 초래한 변호사 본인의 부담액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내년 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면 변호사책임보험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의 양극화 현상도 변호사들의 책임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법무법인 구성원의 유한책임제도 도입과 함께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변호사가 많이 생기면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견해이지만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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