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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61주년 특집] 신규 변호사 취업대책

    공직진출 확대… 입법·행정직 등 5급 완전 개방형으로
    다양한 직역 적극적 창출…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해야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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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얼마만큼 취업하느냐는 2009년 새로운 법조인 양성 모델로 도입한 로스쿨제도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다.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로스쿨제도가 흔들리지 않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생의 취업 보장은 당위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법치 행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각계각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거론되는 것이 공직 진출 확대방안이다. 현행 행정고시제도를 보면 법학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는 직류는 법무행정과 검찰사무 및 출입국관리를 합해 14명에 불과하다. 5급 특채 역시 자격증 요건으로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는 직위는 19명이다. 법률전공과 관련한 국회 입법고시로는 3명, 법원행정고시로는 12명을 선발한다. 따라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등 공무원 5급 공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이들 직역을 완전한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집자주>

    로스쿨 출신들을 대형 로펌은 물론 중소로펌과 개인변호사사무소가 2년가량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하자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계약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 조금 낮은 비용으로 로스쿨 출신을 2년 계약으로 채용하면 부담 없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로스쿨 출신은 의무연수기간을 채우는 것은 물론 2년 동안 부족한 실무능력을 함양하며 변호사로서의 길을 차분하게 모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자로 임명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로스쿨생들이 적극적으로 새 직역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사내변호사와 로스쿨을 포함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직역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지금은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법조계 전체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서울과 지방의 로스쿨 원장, 학계와 기업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선배 법조인, 그리고 치열한 법률시장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들에게 취업 문제 해결 방안과 법률 시장 과잉공급 위기의 대책을 들어봤다.

    2009년 로스쿨 개원 후 법학교육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로스쿨생들이 법전 대신 노트북을 펼쳐놓고 수업을 듣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원장=
    내년에도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이 법률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로스쿨 졸업생의 법률시장 진출은 결코 쉽지 않다.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대책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기반이 우리 사회에 마련되어 있느냐'와 '어떻게 법조인의 직역을 다양하게 개발하느냐'이다. 판사와 검사의 숫자와 역할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변호사의 지위를 가지면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역의 개발과 확대가 요구된다. 취업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직역은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조인 직역의 개발도 공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로스쿨이 도입된 후 첫 졸업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은 물론 완전한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법조인을 꿈꾸는 인재들의 로스쿨에 대한 기대가 무산돼 법학교육제도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우리 사회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보장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당위의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에서는 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이 끝나는 즉시 로스쿨생들을 위한 잡 페어(job fair)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실 제1기 로스쿨생들은 2012년 4월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더라도 바로 취업을 할 수는 없다. 6개월의 실무수습이 끝나야만 변호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기 로스쿨 변호사들의 본격적인 취업 전선은 2012년 10월에야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에 관한 미래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 전선의 흐림은 향후 먹구름이 몰려 올 징조가 아니라 일시적인 흐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송무 영역에 바로 뛰어 들기보다는 공공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 등 법적 자문영역에 취업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로스쿨 1기 변호사를 비롯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송무 영역보다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진입해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취업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로스쿨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인 행정고시의 폐지가 내년 제18대 대통령의 공약에도 계속하여 반영될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2012년 5월에 결정될 예정인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응시자의 75% 이상이 될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승재(사법연수원 29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06년 이후 사내변호사가 급증해 마침내 올 11월에는 한국 변호사인 사내변호사들의 단체가 결성됐다. 로스쿨 졸업 후 사내변호사로의 진출만큼 학계로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취업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계로 진출을 원하는 로스쿨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 로스쿨 졸업 후에 교수가 되려면 학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재능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의 이치를 찾아나가는 수도자의 여행과 같은 것이 학문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학생에 대한 애정도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연구를 하는 시간만큼이나 학생들을 만나고, 고민을 듣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하는 시간을 써야 한다. 훌륭한 교수법보다 중요한 것이 제자에 대한 애정이라고 믿는다면, 교수법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수가 되려면, 일단 로스쿨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박사과정을 마쳐야만 좋은 교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박사학위논문 정도의 글을 끌고 나가는 힘이 교수에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는 항상 실무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와 실무를 병행하다가 교수가 돼 학교에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훌륭한 학자들이 로스쿨에서도 배출됐으면 한다.

    지난 2008년 8월 24일 제1회 법학적성시험이 실시된 연세대학교 고사장 앞 풍경. 많은 수험생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백승재(연수원 31기)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단지 국민의 사법복지증대를 이유로 국가에게 법률시장의 개입을 요구하며 변호사만을 위한 취업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기에 실현 곤란한 탁상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법률 수요자가 법조인을 필요로 하며, 그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변호사와 사회제도를 재구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법조인들의 새로운 진로로 모색되는 사내변호사는 기술적인 법률지식도 중요하지만 인간, 사회, 조직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다. 사내변호사에게는 조직 및 기업운영에 관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내지 대안 제시 능력, 인간과 인관 관계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변호사들의 사내변호사로의 활발한 진출을 위해 핵심 파악 능력, 의견서 작성 능력, 리서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특별교과과정과 법조인이나 경영자입장에서 정리한 회계지식과 세무지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과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또한 기업체나 변호사 스스로 변호사는 법률업무를 해야 한다고 한계지을 필요도 없다. 최근 법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현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일부러 직장을 옮겨가면서 현업 부서로 옮기는 사내변호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법무실 이외의 직역을 넓히는 도전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손정윤 사법연수원 제42기 자치회장=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나오는 내년부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대책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법무담당관제, 국회 입법연구관 제도,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 대리인 제도, 민사·가사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법률유사직역의 통합논의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취업대책은 특히 연수원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한 상태다. 현재 사법연수생들은 성적에 따라서 법원부터 검찰, 대형로펌 및 기타 순으로 취업해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상위 성적자들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적에 따른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변호사시보를 인턴제로 시행하는 것에 찬반논란이 있지만, 기회의 확대 차원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시도해 봄직하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실질적으로는 약 500등 정도의 순위 안에 드는 연수생에게 한정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 이하의 성적분포군에 대해서도 취업알선과 개업 교육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 또 현재 판·검사 교육에 치중돼 있는 연수원 교육과정을 전문직변호사나 실제 개업변호사로서의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과정으로 대폭 보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도 로스쿨 못지 않은 적극적인 구직 알선 및 구인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길 바란다.

    ◇김형주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와 법률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곳에 변호사를 어떻게 배치해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여야 한다. 우선 중앙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법무담당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하는 것은 행정의 질을 높이고,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 288개 시·군·구 중에서 지방법원과 지원 소재 지역 36개와 인접지역 29개 지역을 제외한 163개의 지자체는 개업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은 무변촌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전국 244개 경찰서 및 16개 지방경찰청에 법률담당관을 둔다면,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의자신문 등 관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수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체의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각 기업의 사업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을 가진 로스쿨생들을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법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분쟁의 사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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