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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61주년 특집] 변호사 대량배출 선진국 사례 - 로스쿨 100년 미국

    로스쿨 출신 매년 4만여 명 배출 90% 정도 취업 성공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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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로스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법조 직역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연간 4만명이 넘는 로스쿨 졸업생들 중 90% 가까이 취업에 성공한다. 취업자 중 80% 가량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거나 또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역에 근무한다. 그만큼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수요 체계가 마련돼 있다.
    미국 법조직역연구연합(NALP,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전역의 192개 미국변호사협회(ABA) 인증 로스쿨 졸업생 4만833명 중 3만6000여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이 88.3%에 이른다. 취업 유형으로는 법률사무소 취업이 55.9%, 기업 13.5%, 로클럭 8.7%, 공공기관 10.1%, 정부기관 5.7%, 군대 1.3 %,학계 3.5%, 기타 1.3%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70.8%는 법률사무소 등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9.2%는 로스쿨 학위를 요하거나 선호하는 직업에 취업했다. 나머지 20% 가량은 변호사자격 또는 로스쿨 학위와 무관한 직역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은 법조 직역,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로 진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하는 비율이 30%에 가깝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법치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확립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법조인이 진출하는 직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방식의 차이가 수요의 차이로= 전문가들은 미국 변호사들이 비법조 직역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이유를 기본에 충실한 미국의 로스쿨 교육에서 찾는다. 송세련 경희대 교수는 "미국의 변호사들이 비법조 직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큰 이유는 리걸 마인드와 문제 해결 능력에 집중하는 로스쿨의 교육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졸업 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사고 능력을 기르게 하거나 변호사 직무 수행기술을 습득하고 연마시키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법학 외의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데다 로스쿨에 입학해서는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히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규제가 많은 미국 산업계의 특성도 변호사들의 사회 진출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미국 산업계는 대부분 규제로 둘러싸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필요하다. 송 교수는 "정부 법안에 의한 규제가 많은 제약, 항공, 철도, 군수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며 "특히 제약업계는 인·허가 승인과정, 임상실험 등에서 매우 복잡한 법조항을 해석·적용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환경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가 그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내 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미국 변호사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산업규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기업 내에 법무팀에서 일하다 차츰 경영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전통적 법조직역 내에서도 업무범위는 큰 차이= 미국 변호사들은 법률사무소 등 전통적인 법조영역에 진출해서도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우리 변호사들과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언검인, 이민담당, 시민권취득, 서면대행도 변호사의 업무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송무사건과 일부 기업 자문에만 집중될 뿐 계약서 검토조차 변호사업무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국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송 교수는 "유언검인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사후에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로펌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변호사의 숫자에서 찾았다. 그는 "미국은 변호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시민단체의 장을 하거나 공무원, 은행에서 일하기도 하고,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을 경영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역시 신규 변호사의 배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직역들에까지 퍼져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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