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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61주년 특집] 유사직역도 '비상'

    법무사 업계, 새 수익모델 '고심'
    변리사 업계, 차별화 '강화'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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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들의 진입을 앞두고 유사직역인 법무사 업계의 시름도 깊어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들이 처리한 등기사건은 모두 63만8690건이다. 2007년 94만9000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85만1240건, 2009년 64만7280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송무 시장의 포화로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에 뛰어든 탓에 등기업무가 법무사의 고유영역이라는 관념이 깨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따라서 법무사 업계는 '친서민형 법률서비스 공급자'로서 영역을 굳히는 외에 새 수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반면 변리사회는 곧바로 큰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변리사의 업무 특성상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당장에 직역을 잠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사 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사 사무실 간판이 빼곡한 서초동 한 빌딩의 안내판.

    ◇법무사, 친서민형 법률가로서 수익모델 개발=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과 가까이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변호사가 많아도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다고 보고 항상 가까이 있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직역임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성년후견제 도입이다.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주고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는 지난 2월 민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일본의 사법서사들이 성년후견제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 위상을 높인 것으로 모델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법서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으나, 2002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사법서사들이 법안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후견인 양성기관인 성년후견센터를 설립하면서 친족 이외의 제3자가 가운데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한 건수에서 변호사를 크게 앞질러 자신들의 영역으로 굳히는 데 성공했다. 최인수 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은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다소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피후견인과 함께함으로써 국민과 가까이하는 법무사로서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채권담보등기제도는 더 직접적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채권담보등기제는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만들고 이를 공시하도록 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해 4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협회는 실효성있는 집행방법 등 관련 부분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회원들의 신규사업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부동산 매매비용을 신탁하는 '에스크로(escrow)제도'의 도입과 같은 입법을 통한 시장 개척도 고려하고 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이 권리증을 예치하면 법무사가 법적 하자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사협회는 "미국에서 활성화된 에스크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제가 달라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동산등기와 연결된 매매잔금의 보관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전체적인 법무사 시장의 활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남철 법무사는 "채권담보등기제도만 놓고 봐도 기업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일부 법무사들의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법무사 업계 전체에 골고루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는 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권을 갖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소송대리 자체로 수익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겠지만 법무사들이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같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리사는 전문성 강화에 충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서 20% 가량이 이공계 전공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공계 지식이 있다고 해도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가 변리사 고유의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5~6년은 걸리는 걸 감안하면 당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이 많지만, 실제 변리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11월 25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변호사 4037명 중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호사는 16%인 44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변리사 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와 의무연수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들은 지난 5월에 변리사법에 규정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변리사 공개정보제는 의뢰인이 변리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선임시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변리사회는 기본적 역량강화 외에 입법적 측면에서 꾸준히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나 종자산업법상 '종자'처럼 특허법이 포괄하진 못했지만 실제로는 특허인 법규를 특허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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