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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61주년 특집] 재야 법조계 최악의 취업대란 다가온다

    내년 로스쿨 1,500명·司試출신 1,000명 배출… 절반이상 失業 불가피
    법원·검찰·로펌 등 수용 여건 한계… 대기업도 채용규모 불확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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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업계에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이 닥쳐오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의 여파로 변호사 업계에 불어닥친 장기불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상당수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수 변호사들을 입도선매해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려오던 대형 로펌들은 이제 외형 확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기왕에 채용을 확정한 새내기 변호사 이외에 추가 채용은 꺼리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 역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로 인해 지난해의 채용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들도 내년에 발효되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변호사 채용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변호사 취업 대란에 대비해 정부와 법조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변호사 1500여명 실업예상= 내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신규 변호사가 15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 정원 2000명의 75%로 정했다. 따라서 내년 3월에는 변호사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명이 배출된다. 내년 2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000여명을 합하면 내년 초에만 2500명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구직 환경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게는 1500명 가량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단독 개업을 하거나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검찰 300명 채용 예상= 2012년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돼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법관에 임용되지 못한다. 대신 판사의 사건 심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에 지원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계약직인 재판연구원을 2012년과 2013년에 100명씩 뽑을 예정이다. 법관에 임용되는 사법연수생 출신 100여명을 포함하면 내년에 사법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신규 인력은 200명이다. 법무부는 내년에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자들을 동등하게 경쟁시켜 100여명을 검사로 임용할 전망이다. 재조에 진입할 수 있는 신규 법조인은 3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공공기관 지난해 수준=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은 동결 또는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사법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국회와 행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채용된 변호사는 50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6.4%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방부, 국정원 등이 5명, 감사원 4명, 국회가 3명을 채용했다. 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아직 변호사 채용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공무원의 숫자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변호사 채용 규모는 과거와 같거나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체 진출규모는 준법지원인 도입 범위가 관건= 기업들도 변호사 채용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재 법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범위를 보고 변호사 채용을 결정하려는 분위기다. 한 중견기업의 사내변호사는 "상장기업 대부분이 준법지원인제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 그때 변호사 채용을 검토하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 국내 기업들은 사법연수원 출신 73명을 신규 채용했다. 삼일회계법인이 7명을, KT·현대자동차·한진중공업·한화증권·현대로지엠 등이 4명씩 채용했다.

    기업들의 내년도 변호사 채용의 기준이 될 준법지원인제는 현재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 1708개사 중 18.5%인 316개 상장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 중 사내변호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222개사다. 내년 4월 준법지원인제도가 시행되면 222명의 변호사가 신규채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자리가 모두 신규 변호사에게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는 "신규 변호사보다는 기업자문에 경험이 많은 중견변호사들이 준법지원인으로 가는 것이 향후 준법지원인의 역할 강화와 준법지원실의 확대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로펌, 채용 늘렸지만 취업난 타개엔 역부족=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채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로펌들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늘려 잡았지만 취업 대란을 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그동안 경쟁적으로 몸집불리기를 해온 로펌들이 외형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생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여론 탓에 로스쿨생 채용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을 20여 명씩 뽑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비슷한 비율로 30여명을, 바른은 약 1대2의 비율로 3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외에 10대 로펌들은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의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10명에서 많게는 20명 가량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국내 로펌들이 약 250여명의 사법연수생들을 채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을 합쳐 로펌에 취업하는 인원은 약 350~400여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 로펌의 인사담당자는 "변호사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최소한 연간 3억 원 정도의 법인 수입 증가가 예상돼야 한다"면서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벌여왔던 몸집불리기가 한계에 부딪친 지금 더 이상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법조계 머리 맞대고 대책 마련해야=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을 목전에 둔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무관심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는 공공성이 높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로스쿨 이후의 변호사 수요 예상과 취업 대책 없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병주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취업을 하지 못한 로스쿨 변호사들의 연수를 위한 예산 5억원마저도 정부가 삭감해 버렸다"면서 "로스쿨 제도의 안착에 정부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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