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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피해자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 배려 아닌 권리 측면서 접근해야

    성폭력 심포지움

    차지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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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환(33·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는 시혜적인 배려가 아닌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많은 법규정과 제도들이 새로 도입됐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인권감수성 미비 등의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술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을 4차례나 조사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건(중앙지법 2011나14236) 등을 예로 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의 현실은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마련해온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의 권리가 '공허한 법적 규정'에만 머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지원(33·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피해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피해자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인격을 무시·비하·비난하지 않고 무고의 동기를 밝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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