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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확대 시행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 비용ㆍ기간 대폭 줄어들 전망

    김승모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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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선임비용도 3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새로운 개인파산절차가 1일부터 전면 확대시행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 따르면 파산신청 접수 후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법원은 관할위반 여부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파산신청 남용만 조사하고 재산, 소득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접수 후 1개월 내에 파산선고가 가능하게 된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2개월간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 파산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파산접수 후 3개월 내에 면책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서면으로 조사와 채무자 심문을 해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접수 후 신속히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을 통한 재산·소득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신청서 등과 대비해 직권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면책 여부를 재판한다.

    채무자 파산관재인 보수도 30만원으로 기존 수백만원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진다. 예외적으로 30만원 납부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관재인 선임 없이 진행되며, 이 경우는 채무자가 납부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이번 조치로 수백만원에 달하던 관재인 선임 비용도 파산신청서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신청업무가 개선되면 관재인의 조사부담이 줄어들어 비용이 30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 대해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개인파산제도 본래의 이념을 최대한 신속히 구현하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를 통해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파산부는 지난해 8월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범으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달 9일 열린 공청회에는 변호사와 파산관재인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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