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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패범죄 처벌 예외 요건 줄여야"

    형사법 연구회 월례회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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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수뢰 등에 대한 처벌 요건을 정비해 부패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경복(41·사법연수원 29기) 티와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9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대검 형사법연구회 월례회에서 '부패방지법제에 대한 전략적 고찰'을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실체적 정의에 치우쳐 판단의 여지를 너무 많이 둘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어 놨다"며 "금지 규정에 판단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법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각자 관행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형량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부 변호사는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외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데서 더 나아가 내부고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추세"라며 "내부고발자를 위한 전문 로펌도 활동하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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