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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명예훼손 손배 소송, 박원순시장 승소 확정

    이환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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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이사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7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6월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3년에 걸쳐 하기로 한 사업이 1년만에 해약통보를 받고 하나은행과 합의한 소기업 후원사업은 어느날 무산됐다"면서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9월 박 시장의 인터뷰가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민을 사찰한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며 대한민국을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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