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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유 확정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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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4일 회사 자금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8614)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은 회계처리상 용도를 미리 명시하지 않고 지불되는 가지급금의 일종으로, 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 관계자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회장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인출·사용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의 규모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매출액의 약 20%, 창신섬유 매출액의 약 45%에 이르는데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회삿돈 219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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