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우리 정부 투자자-국가소송(ISD)에 휘말리나

    론스타, "ISD 내겠다" 통보

    온라인뉴스팀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내겠다고 통보했다. 우리나라가 ISD에 휘말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대 초에 획득한 한국외환은행(KEB)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경영했던 주체가 벨기에 소재 자회사인 LSF-KEB홀딩스여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ISD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그레이켄(John Grayken) 론스타 회장은 "론스타가 투자를 결정했을 때 한국이 1997~1998년 아시아 경제 불황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한국의 규제 및 세금법이 투자와 관련한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경제가 강해지고 KEB 등 외국 소유의 은행을 포함한 한국의 은행과 사업이 수익성을 회복했을 때 한국의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 차례의 불법 행위로 이어져 론스타의 투자자들에게 수십 억 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또 "이 사안에 대해 한국과 세계의 법적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 클레임이 성립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가 선의의 대화에 참여해 이 소송을 해결하길 원하며 다툼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론스타는 중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이번 통보는 중재의 실제적인 개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조항에 따른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협의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이번 사건을 제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측이 문제를 제기한만큼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2조 1549억원을 투자해 외환은행을 인수해 올 2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6억원에 팔았다. 매입에서 매각까지 9년 동안 주주로서 배당받은 돈 등을 합치면 론스타는 투자 원금을 제외하고도 4조6635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