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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스 特檢'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 표정

    "검찰 수사결과 재확인 수준"…'특별검사' 실효성 논란

    이환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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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 특별검사제 실효성 논란이 흘러나오고 있다.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100여명의 수사진을 동원하고도 배후나 윗선 개입 의혹을 속시원히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차례 진행된 역대 특검팀 중 이용호 특검과 대북송금 특검을 제외하고는 검찰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도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역대 특검 성과 기대에 못미쳐= 역대 특검 가운데 이용호 특검과 대북송금 특검은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표 참조>. 두 사례 모두 집권세력 내지 직전 집권세력의 비교적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한 범죄 혐의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출발했고, 기존 검찰의 수사를 넘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성과를 냈다. 여운국(45·23기) 서울고법 판사는 2008년에 발표한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두차례의 특검과 관련해 "권력형 범죄·비리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분발과 조직의 혁신을 외부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나머지 특검은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 특검과 2007년 당시 이명박 당선인 BBK 연루 의혹 특검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 간부 10명에 대해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비자금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밝혀내지는 못해 부실수사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고비처·상설특검 도입되면 기소독점주의 깨져=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고비처)나 상설 특검 설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비처 등이 설치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근거인 기소독점주의가 깨질 수 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법률로 정하면 되지만, 고비처 등을 설치하려면 기소권을 나눠야 한다"며 "관할에 관한 미묘한 분쟁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굳이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며 "특검도 우리가 한 것 이상 못 밝히는데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 세금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검찰 조직도 분할 불가피= 각종 영장 청구는 헌법상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비처 등의 도입은 검찰 조직의 이원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비처 등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독자적 영장 청구를 위해서 구성원을 검사로 해야 한다"며 "검사의 소속을 법무부로 할 것인지 고비처 등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를 할 수도, 공소를 유지할 수도 없다"며 "독립된 수사기구로 운영되려면 검찰과 독립해 수사와 기소를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과 지위는 동일하고 관할 구역에만 차이가 있는 검사를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야, 학계도 고비처 등 도입 놓고 논란=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 재야 법조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고비처를 도입해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려야 한다는 주장과 고비처를 신설해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립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고비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주영(49·17기) 민변 회장은 "특검이 특정사안을 두고 단기간에 조사하다보니 자체 인력도 없고 정보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파견된 검사들에 의해 수사가 좌우된다"면서 "실망스러운 결과에서 볼 수 있듯 검찰의 견제 수단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설특검은 특검의 변형된 형태로 상설특검 무용론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고비처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면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고비처가 우선이 되고 제보도 집중돼 적절한 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변은 특검은 필요하고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헌(51·16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특검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독립성이 문제된다면 고비처의 독립성도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90년대 말에 특검제도를 도입했는데 국정조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39·35기) 변호사는 21일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고비처를 설치하자는 것은 검찰을 견제할 수사기관을 상설해 견제와 균형을 꾀하자는 것인데, 고비처를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헌법적 근거도 없다"며 "만약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도 고비처의 간부들을 임명제로 하는 이상 임명권자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특검 무용론과 고비처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원(52·21기) 서울대 형법 교수는 "특검은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도 "특검을 합리적 방향으로 강화해야지 특검을 없애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비처가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검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고비처가 건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고비처가 대통령 직속이 될텐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느냐"며 우려했다.

    <이환춘·김승모·박지연·차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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