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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 美 캘리포니아 변시에 큰 관심

    별도 법학석사 과정 등 거치지 않고 응시 가능… 학비 부담 없어
    "美변호사 자격은 또 하나의 경쟁력" 학원으로… 1년 준비과정 50여명 신청
    난이도는 미국서도 가장 높아… 외국 변호사 합격률은 평균 25.5%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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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변호사들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응시 바람이 불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미국의 다른 주와는 달리 외국 변호사에게 법학석사(LL.M)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시험에 합격하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로펌과 국제기구에도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최근 교육전문업체인 G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과정 종합반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은 내년 7월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1년 과정 수업을 500만원에서 100만원 할인된 400만원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G사가 이 같은 과정을 마련한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외국 변호사들에게 응시 기회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외국인 교육 관련 규정(Foreign Education)'에서 "다음의 규칙과 지침은 외국에서 법률실무활동이 인정되는 변호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The following rules and guidelines are not applicable to attorneys who are admitted to the active practice of law in a foreign country)"고 규정, 외국변호사가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학사(JD)나 법학석사(LL.M)과정 등을 면제하고 있다. G사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를 통해 국내 변호사들의 응시 자격을 확인한 후 준비 과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시험을 준비하는 국내 변호사들이 부쩍 늘었다. G사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1년 준비 과정에 등록한 변호사는 9일 현재 50여 명에 이른다.

    지난 2008년 2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윤제(43·사법연수원29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은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 자격"이라며 "3000만~4000만원이 소요되는 학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험응시료와 시험기간인 3일 동안 현지 체류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의 기본 응시료는 614달러(69만3000원), 노트북 사용료는 139달러(15만6900원)였다.

    국내 변호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이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로스쿨아카데미의 김기태 미국변호사는 "국내 법률시장이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자 변호사들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 취득은 우리 변호사들이 국제 재판소나 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제 교수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고 싶어 미국 각 주의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검색하다가 캘리포니아주가 외국변호사에게 응시 기회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 취득을 계기로 2010년부터 1년 간 구 유고전범재판소(ICTY)의 상소심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미국의 변호사 시험 가운데 합격하기가 가장 어렵다.

    미국 전체의 평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60~65% 수준인 반면 지난 2월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42.2%(4382명 응시, 1849명 합격)에 불과했다. 외국 변호사들의 합격률은 이보다 더 낮은 25.5%(278명 응시, 71명 합격)였다. 지난 2005년에는 미국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던 캐슬린 설리번 전 스탠퍼드대 법대학장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통과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우리의 젊은 변호사들은 어느 정도 영어 독해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이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미국 로스쿨의 LL.M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교육과정도 마련돼 있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2010년부터 미국의 노스웨스턴 로스쿨과 공동으로 '한림-노스웨스턴 LL.M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과정에는 3명의 변호사들이 수강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과정을 수료하면 미국 워싱턴 D.C.와 테네시주, 오하이오주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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