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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인터뷰] 아시아범죄학대회 주최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우리나라에 맞는 창의적 형사사법 모델 창조 할 때"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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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빠른 속도로 앞선 국가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창의적인 형사사법 모델을 창조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범죄학대회' 개막식을 바로 앞둔 지난 16일,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일수(66·사법연수원 2기·사진) 원장을 16일 서울 우면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아시아적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 사이의 간극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지닌 고유 문화 등을 고려해 실정에 맞는 높이를 찾아야지, 황소개구리를 무턱대고 수입해서 함부로 풀어놓듯 해선 안된다"며 '맞춤형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성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범죄 대책은 어떤가.

    메간법(Megan's Law)과 사라법(Sarah's Law) 등을 가져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했고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 등도 들여온 상태다. 문제는 성범죄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 대상 범죄와 성인 대상 범죄로 나뉘어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돼 있다.

    여러 특별법 등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가중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 범죄가 잡히지 않고 있다. 장치는 많이 만들어 놨지만 사람들의 의식에 '그렇고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만 들게 하고 경각심이나 주목을 끌진 못한 것이다. 규범이 내면화가 돼야 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도로 교통에 비유하자면 신호등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아서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물길(법 체계)을 빨리 단순화해서 사인(sign)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법이 엄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범죄 대책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우'를 너무 잘한다.

    문화간 간극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외국 제도들을 너무 많이 들여왔다. 범죄 연구 방법은 가져와야 하지만, 대책이나 범죄화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간 강간죄 도입은 개인주의가 정착이 안 돼 있고 가족이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된 사회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

    서양에서는 가족끼리 밥을 사먹을 때도 경제 능력이 비슷하다면 각자 돈을 지불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정착돼 있다. 하지만 정이 많고 기분이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자리잡은 사회가 만든 제도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

    무조건 모방하지 말고 국가별 문화에 따른 거름망을 통해 걸러낼 필요가 있다. 범죄학자들은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독일이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 '독일이 안 하니 우리도 안 된다' 같이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의 사회·경제·정치적 문화 등을 고려해 현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창의적인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 외국 제도를 도입할 땐 적어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효과는 물론 역효과도 추정해보고,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시험적으로 일정기간 적용해보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임기 3년의 절반 가량이 지났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아시아 내에서 형법 문화를 주도했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그렇다보니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일본의 형법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각이 필요한 때다. 모르고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알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의 것을 베껴다 쓰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의 학문적인 독자성과 연구결과를 다른 국가들에 전파하고 문화적인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했으면 한다. 3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으며 그런 인적 자산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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