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빼라" 남성연대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전통적인 가족 의미 훼손한 적 없어"

    이환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남성연대(상임대표 성재기)가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1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가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것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며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에 대해 '가족'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사법(私法)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이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장려한다거나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6조1항 등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가족' 명칭 사용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성연대는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는데도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장려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하며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