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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특허전쟁, 美북부지방법원 판결에 '촉각'

    1심 선고 20일께… 재판장은 '루시 고'
    배심원 평결 번복 여부에 '초미의 관심'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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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0일께 선고될 예정인 미국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심에서 삼성이 패한다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실익이 있는지도 주목된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달 25일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삼성은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담당 판사에게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소송의 담당 판사인 루시 고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까지 미 연방 민사소송 절차법에 따라 약식재판재청구절차(RJMOL:renewed judgment as a matter of law)나 평결불복판결절차(JNOV:judgment notwithstanding verdict)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이 소송에서 역전을 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13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스마트폰 블랙베리의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이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고도 이를 뒤집어 리서치인모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배심원 평결과 상반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 배심원 판결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이지 않은 이상' 배심원 평결을 따르고 있다.

    미국 특허법 분야의 전문가인 A 변호사는 "판사에게 재량은 있지만 평결을 아예 무시하면 평결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서 적용될 확률이 낮다"면서 "배심원 평결에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판결을 달리 내리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평결을 따른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소송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허법원 판사를 지낸 성창익(42·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미국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성문법이나 판례의 논리의 근저에는 자국의 이익 보호라는 정책적 기조가 엿보인다"면서 "미국 특허법 조문 자체가 외국에서 인정된 권리보다는 미국의 발명자와 특허권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상소심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진행되는 특허사건의 항소심은 사실심인 1심과 달리 법률심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통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중요한 사건이나 선례를 변경할 때는 전원합의체로 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특허소송 1심 판결이 뒤집힌 비율은 8~15%에 불과하다.

    삼성이나 애플이 항소심에도 불복하면 워싱턴의 연방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이때 상고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년에 신청되는 1만 건 중 100건 정도가 겨우 허가를 받을 정도로 허가가 엄격하다. 따라서 삼성이 1심에서 패한다면 항소심을 마지막이라고 보고 집중해야 한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에서 30여 건이 진행 중이다.

    삼성과 애플은 서로의 안방에서 1승씩을 거두고 있었으나, 지난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가 중간판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삼성의 손을 들어줘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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