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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 범죄관련 연구 기초자료 역할 못 한다

    형사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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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의 범죄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알맞은 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범죄통계 운영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경찰이 타 기관이나 연구자들에게 범죄통계 원 자료를 공개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과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형정원의 홍영오 연구위원과 김한균 부연구위원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그동안 공개해 온 범죄통계 자료가 범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범죄통계의 원자료가 학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홍 연구위원과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가 범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라며 "매년 집계통계 등과 같은 가공된 통계만 공개됐기 때문에 범죄사건, 범죄자, 피해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통계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은 사법통계국을 두고 연방수사국(FBI)에서 전국의 1만7000여개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범죄관련 자료와 범죄, 범죄자, 범죄피해자 및 사법시스템의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

    또 국립형사사법자료보관소를 설치해 전산화된 범죄관련 데이터를 보관하고 이를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 형사사법 및 범죄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사법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범죄 현황 및 추세를 알 수 있는 정확하고 세세한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사법 통계를 법원과 검찰, 경찰로 나뉘어 형사사법 절차별로 각각 분리해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이 자신들이 만든 일정 형식에 맞춰 가공한 정보들만을 기관별 발행 책자를 통해 공개하고 원 데이터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마련할 때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김일수 형정원장은 이날 범죄통계의 중요성과 관련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치안정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의 범죄 양상 및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회지표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해 지난해 형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통계분석활용추진팀'을 구성, 지난달 31일 '2011년 범죄분석'을 공동발간한 바 있다.

    한편 홍 연구위원과 김 부연구위원이 지난 7월 말~8월 중순 범죄학과, 경찰행정학, 형법 및 형사법 전공 교수 7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범죄통계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자주 이용한 범죄통계는 대검의 '범죄분석'(82.9%), 경찰청의 '범죄통계'(72.9%), 법원의 '사법연감'(50%), 대검찰청의 '검찰연감'(32.9%), 법무부의 '교정통계'(28.6%) 순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중복응답)은 '범죄실태 분석 연구'가 85.7%로 가장 많았고, '치안 및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52.9%,'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 연구' 32.9%, '시민들의 치안수요와 삶의 질 연구' 8.6% 순이었다.

    이들은 범죄통계 개선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범죄통계를 치안 및 형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강해야 한다'와 '작성기관 또는 담당자의 범죄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를 34.9%와 2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범죄통계 작성기준의 재정비' 45.6%, '범죄통계 관리 전담부서 확대' 38.2%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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