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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형정원, 20일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의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대회

    독일 괴팅엔 대학 형법학연구소 교수 등 참석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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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은 독일괴팅엔대학 형법학연구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2011년 형법총칙 개정안의 성과와 과제 - 독일 형법학자들의 관점과 평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괴팅엔대 법과대학 옐레 교수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형사집행과 가석방, 보안처분론'을, 무어만 교수가 '인과관계, 부작위범, 미수론, 형벌론 및 양형론'을, 암보스 교수가 '비교형법론(개관), 형법적용론, 정범과 공범, 형의시효와 소멸, 몰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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